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온 실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폭행, 합의 및 치료 필요성 고려되어 집행유예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중대한 범죄가 경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고인의 중증 정신질환 병력과 범행의 우발성,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경찰관이 처벌보다 치료를 권고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고 치료와 보호관찰의 기회를 얻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소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수성펜)으로 폭행한 특수폭행 및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가지 중대 범죄가 경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중증 정신질환 병력과 우발적인 범행 경위를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 및 경찰관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경찰관이 처벌 대신 치료를 권고한 사실을 양형에 최대한 반영해야 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질환 관련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행의 우발성 및 심신미약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고,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처벌보다 치료를 원한다는 유리한 진술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라는 중대한 죄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의 선처 요청 등을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 기회를 얻게 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5. 실제 판결문


지인이 의자로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이 격분해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초범인 점과 우발적·방어적 성격, 반성 태도를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피고인 C는 지인(피해자 D)이 상대방(피고인 A)으로부터 의자로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통(케그)으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 공동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초범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범행의 우발성 및 선제적 피해에 대한 방어적 성격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 C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먼저 의자로 피해자를 공격한 상황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대응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공탁금이 수령 거부되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유리한 양형 사정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C의 초범인 점, 범행 경위의 우발성,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한 특수 폭력 범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된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5. 실제 판결문


술에 취해 손도끼로 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수에게 협박을 일삼으며 무허가 도검까지 소지해 중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 합의, 알코올 의존증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치료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이후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을 가했으며, 허가 없이 도검 2점을 소지한 혐의(특수상해, 협박, 총포·도검법 위반)로 기소된 중대한 형사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손도끼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와 다수의 협박죄가 결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 D와의 합의,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 건강 문제를 치료 조건부 집행유예로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불법 소지 도검을 스스로 경찰에 임의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및 태도를 보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알코올 문제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하여 재판부가 보호관찰 및 치료 조건을 전제로 선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대한 죄책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점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행동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알코올 의존증 치료 명령을 부과하여 재범 위험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도운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5. 실제 판결문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정비를 위해 현장 업무 중인 근로자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피해자는 도로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속도로 정비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20대의 젊은 청년이였습니다.
1. 사건의 소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정비를 위해 현장 업무 중인 근로자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피해자는 도로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속도로 정비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20대의 젊은 청년이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만 65세까지의 일을 못한 손해를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같은 셩격의 금원을 상계하거나, 자동차 보험에서 과실책임을 적용하는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내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접수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였기에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는 소속 회사에서 안전관리 부주의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소속 회사에서 가입한 근재보험이 있었기에 근재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국 산재보험에서는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1,300일분(평균임금)와 장제비 120일분(평균임금)을 수령하였고,
자동차 보험사와 근재보험에서도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일실수익과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계 6억 4천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5. 실제 판결문

